South Korea’s Antitrust Regime Burdens American Innovators
KFTC enforcement data suggests de facto bias against leading American technology companies. Given this record, U.S. policymakers should demand fair treatment for U.S. firms, and South Korean policymakers should reconsider expanding the KFTC’s authority over online platform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The 2026 US-India Subnation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Index
For policymakers to bolster reg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economy, they first must know where they stand. This report—coauthored by ITIF and the Institute for Competitiveness, India—benchmarks the 87 regions of India and the United States using 12 commonly available indicators of strength in the knowledge economy, globalization, and innovation capaci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디지털서비스 이슈리포트2026-9] AI 에이전트 시대, 서비스의 접점이 바뀐다 : SaaS 역할과 디지털서비스의 구조 전환
1. AI 에이전트 시대, 서비스의 접점이 바뀐다 : SaaS 역할과 디지털서비스의 구조 전환 2. EU의 AI분야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PCEI AI) 이니셔티브 발표 3. AI위협이 바꾸는 보안시장의 구조 4. AI 시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검증과 현장 중심의 역할 재편 5. 2026년 클라우드 솔루션 리포트 : 추론 인프라(1) 토큰 경제
NIA > 클라우드 동향[제33권 제3호] 공공부문 SaaS 조달 플랫폼에서 공급기업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CSAP · GS · 혁신제품 인증을 중심으로
[제33권 제3호] 공공부문 SaaS 조달 플랫폼에서 공급기업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CSAP · GS · 혁신제품 인증을 중심으로 요약 본 연구는 공공부문 SaaS 조달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대상으로, CSAP · GS · 혁신제품 인증이 공급기업 성과의 서로 다른 차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축적된 693건의 계약 자료를 기업 단위로 재구성한 후, 계약 건수..
NIA > 정보화정책 저널[제33권 제3호] 플랫폼에서의 디커플링 완화를 위한 제도 설계
[제33권 제3호] 플랫폼에서의 디커플링 완화를 위한 제도 설계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규범적 상징(원칙)과 실제 운영 규칙 간 괴리(디커플링)를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 설계 조건을 제시한다. 원칙, 지표, 규칙, 행태의 전환 구조를 분석틀로 설정하고, 배달 · 숙박 · 온라인마켓의 전형적 장면을 비교하여 디커플링이 강화되는 핵심 메커니즘(의미 연결의 단절, 적용 · 집행 주기의 불안정, 평판 ..
NIA > 정보화정책 저널[제33권 제3호] 공공행정 AI 도입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인식 유형 연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Q방법론적 탐색
[제33권 제3호] 공공행정 AI 도입에 대한 과장급 공무원의 인식 유형 연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Q방법론적 탐색 요약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도입의 실질적 실행을 조정하는 중간관리자의 인식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기획과 현장 집행을 연결하는 과장급 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AI 도입의 전제조건과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반복 업무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확산을 지..
NIA > 정보화정책 저널[제33권 제3호] AI 알고리즘 기술과 민주주의: 구조모형 분석
[제33권 제3호] AI 알고리즘 기술과 민주주의: 구조모형 분석 요약 본 연구에서는 AI 알고리즘 기반 정치 기술 확산이 시민의 민주주의 평가와 기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5년 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 민주주의 구성요소인 기본권 보장, 절차적 정당성, 실질적 민주성을 잠재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AI 기술 발전은 민주성 기능 측면에서 부정성 인식을 발생시키는 한편,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상반된 경로를 보였다. 이..
NIA > 정보화정책 저널[제33권 제3호] 생성형 AI가 사용자 인지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제33권 제3호] 생성형 AI가 사용자 인지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요약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비롯한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은 지식 노동과 학습 환경에 전례 없는 생산성 향상을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지적 외주화(cognitive offloading)를 유도하여 인간 고유의 비판적 사고, 독립적 추론, 장기 기억 능력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s: IS), 심리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신경과학 및 교육학 분야의 최신 문헌을 종합하여 LLM이 인간의 인..
NIA > 정보화정책 저널Policy Considerations for Orbital Data Centers
Orbital data centers could complement terrestrial infrastructure by processing selected workloads in space, particularly where data is generated in orbit. Their value will depend on technical performance, life cycle economics, market demand, and a regulatory environment that does not hinder testing and deploym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Mobilizing for Techno-Economic War, Part7: Transforming Regulatory Policy
The U.S. regulatory state has become a major headwind for national economic power industries competing against China, and incremental reforms will not be enough for America to avoid techno-economic defeat. U.S. policymakers need to adopt a national developmentalist model.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글로벌 AI 벤처투자 동향과 투자 집중구조: 국내 현황과 시사점
본 보고서는 글로벌 및 국내 AI VC 투자를 국가·투자단계·기업·거래규모·기술분야별로 다차원 비교 분석하여, 투자 확대 이면의 자금집중 구조와 국내 투자환경의 특성을 함께 조명한다. 글로벌 AI 벤처투자는 전체 VC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투자금액 비중은 2021년 23.5%에서 2026년 상반기 75.9%로 상승한 반면 거래건수 비중은 20.4%에서 36.6%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해, 최근 시장 확대가 거래건수 증가보다 개별 거래의 대형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확대와 함께 자금 ..
SPRi > 이슈리포트How South Korea Can Turn Its AI-Memory Boom Into Systemic Strength in the Face of China’s Scale Pressure
South Korea’s AI-memory boom proves that it can still lead at the technological frontier. The proposed Future Response Fund and national megaprojects will test whether South Korea can turn that lead into stronger suppliers, exportable capabilities, and allied scale before Chinese expansion narrows its industrial bas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AI G3 도약을 위한 국가 AI 인재전략 Shift
인공지능은 이제 개별 기술이 아니다. 컴퓨팅,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 산업 적용, 안전·신뢰가 인재를 매개로 결합된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AI G3 도약을 위한 인재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교육 인원을 늘리는 공급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전략 분야의 인재를 확보·순환·배치하고 이를 성과자원과 결합하는 국가 실행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국제지표를 종합하면 한국의 위치는 이중적이다. 국가 AI 종합역량은 세계 4~5위권으로 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문 경쟁력은 이에 ..
SPRi > 이슈리포트에이전틱 AI 시대의 핵심 자원, AX 인재: 현황 진단 및 정책 과제
2026년은 AI가 콘텐츠를 생성하는 수동적 도구를 넘어 스스로 목표를 해석하고 계획·실행·점검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산업 현장에 본격 확산되는 전환점으로, AI의 성격은 ‘도구’에서 ‘디지털 노동(digital labor)’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전환(AX)은 기술 도입을 넘어 일하는 방식과 조직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으나, 국내 기업의 높은 관심과 의지에 비해 전사적 도입·내재화는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간극의 근본 원인, 즉 에이전틱 AI 시대 AX의 핵심 병목이 ..
SPRi > 이슈리포트techUK Report: Towards a UK–EU Partnership for a New Age
As Europe navigates a more turbulent geopolitical landscape, this report sets out the scale of UK–EU digital and security interdependence - worth over $350 billion in bilateral digitally deliverable services trade - and the practical opportunities for closer cooperation ahead of the UK–EU Summit.
techUK기업가형 AI 인재 육성 전략 연구
요약문 1. 제 목 : 기업가형 AI 인재 육성 전략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공지능(AI)은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에 비견되는 범용기술로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은 지닌 막대한 잠재력 에도 불구하고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사업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경제적 가치가 실현된다. 여기서 고급 AI 인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기술사업화 과정은 특히 AI와 같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하이테크 분야에..
SPRi > 연구보고서해외 거주 디지털 인재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요약문 1. 제 목 : 해외 거주 디지털 인재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심각한 디지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 으며, 특히 AI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내 AI 사업 기업의 80% 이상이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나, 기존의 국내 교 육 및 양성 정책만으로는 급증하는 기술 수요의 속도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물리적 이주를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은 복잡한 비자 절..
SPRi > 연구보고서AI인재 성장경로 분석을 통한 AI 최고급 인재 양성 방안
요약문 1. 제 목 : AI인재 성장경로 분석을 통한 AI최고급 인재 양성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AI 패권 경쟁 시대에 심화되는 AI 최고급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AI 최 고급 인재상의 정립하고 AI 인재의 성장경로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AI 최고급 인재 양성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 “AI인재 성장경로 분석을 통한 AI최고급 인재 양성 방안 연구”의 연구 배경 및 목 적, 내용,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다. 제2장 국내외 AI ..
SPRi > 연구보고서Balancing Optimism With Anxiety: How Think Tanks View Technology, Trade, and Geopolitics
A survey among 32 think tank members of the Global Trade and Innovation Policy Alliance (GTIPA) across 25 countries finds strong optimism about technological progress, but much less confidence in the global policy environment. Respondents are bullish on emerging technologies and skeptical of recent trade changes, and broadly favor skills and trade opennes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Transatlantic Subnation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Index 3.0
For policymakers to bolster the global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capacity of their regions, they must first understand their regions’ strengths and weaknesses. This report—by 11 think tanks from the Global Trade and Innovation Policy Alliance (GTIPA)—benchmarks 213 regions of 13 transatlantic countries using 14 commonly available innovation indicator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GTIPA Perspectives: Making AI Policy to Drive Innov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the general-purpose technology of this decade, and possibly even this century, with impacts predicted to be as deep and diffuse as electricity and the Internet. As with other general-purpose technologies in their nascent stages, much still remains uncertain regarding AI’s capacity and direction. This report provides GTIPA members’ perspectives the state of innovation policy on AI around the world, compiling 32 vignettes from 28 think tanks in 30 countrie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Report: Confident Sovereignty - techUK’s framework for sovereignty to support growth, security and resilience
Digital technology is the UK's primary growth sector, adding over £100 billion in GVA a year and employing 1.7 million people. It is the country's most significant export engine and the foundation every other industrial strategy sector depends on. The UK has the third-largest tech ecosystem in the world by valuation, the deepest tech labour market in Europe, and in 2026 alone has raised roughly as much venture capital as the rest of Europe combined. The question is no longer whether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echnology markets. It is how to do so without weakening the firms the UK relies on for growth.
techUK데이터 기반 가상융합(XR) 기술 콘텐츠 글로벌 동향 분석
가상융합(Extended Reality, XR) 산업이 공간컴퓨팅과 생성형 AI 융합 등 세부 기술 영역 으로 빠르게 분화되고 있다. 제품 출시나 기업의 전략 발표 하나가 관련 기술 콘텐츠의 생산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사례도 잦아졌다. 그러나 기업 실태조사와 특허·논문 분석은 조사 주 기와 출원·게재 시차로 인해 이러한 단기 변화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 유튜브 콘텐츠 선도 채널은 전 세계 기술 전문가와 얼리어답터의 관심이 비교적 빠르게 드러나는 공간으로, 업로 드 빈도와 시청자 참여 반응을 통해 기술 콘텐츠 동향을 보완적으로 관..
SPRi > 이슈리포트2025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2025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ISSN 3022-246X(인쇄용), ISSN 3022-263X(온라인용)) 우수한 분석과제에 대해 현황 및 배경부터 정책활용 성과까지 작성하였으니 업무에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PART 1] 국민 안전 1.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을 위한 원인균 및 원인식품 예측 모델 개발 2. 조류생태·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공항 조류충돌 위험 평가 모델 개발 3. 농산물 중점 수거·검사대상 선별 모델 개발 4.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적화된 운항 경로 및 패턴 분석 5. 딥페이크 범..
NIA > 공공데이터 동향분석How America Can Reduce Its Dependence onChinese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Heavy dependence on Chinese APIs creates risks to the drug supply and national security. To reduce dependence, U.S. policy should support domestic and allied production through the advanced manufacturing innovation, tax incentives, import limits, regulatory reforms, improved analysis, and targeted procurement, including strategic stockpil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공공데이터 NOW] 공공데이터 뉴스레터 제132호
공공데이터 NOW 2026년 8월 28일 · 제132호 범정부 소식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 오픈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를 시범오픈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대화형 검색 기능입니다.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일일이 찾아보는 대신,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자 환경(UI)과 경험(UX)을 개편하고, 정부 통합 로그인 체계인 Anyu-ID를 적용해 이용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차세대 공공데이터포털은 앞으로 약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NIA > 공공데이터 동향분석AI 융합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요약문 1. 제 목 : AI 융합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2.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연구배경) 딥러닝, 자연어처리 등 AI 기술의 고도화는 단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새로운 지식 생산 과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촉매로 자리 잡고 있음 - (복잡한 사회·기술적 난제 해결의 열쇠) 기후위기, 감염병 예측, 신약 개발 등 단일 학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들에 대해 AI를 활용한 융합연구(Convergence Research)가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부상함 - (글로벌 AI융합연구 정책 경..
SPRi > 연구보고서2025년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동향 연구
요약문 1. 제 목 : 2025년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동향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ㅇ 생성형 AI와 초거대 AI 모델, 에이전트형 AI 및 피지컬 AI의 확산으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 - AI 기술은 산업 혁신을 넘어 행정·노동·교육·안보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이를 국가 경쟁력과 기술 패권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국가 AI 전략 고도화와 법·제도 정비를 본격화 - 특히, 2025년을 전후로 AI 관련 기본법 제정과 규제·거버넌스 체계가 ‘설계 단계’를 넘어 ‘시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정..
SPRi > 연구보고서AI 교육 혁신과 AI 융합인재 양성 전략: 해외 대학·교육기관 사례와 시사점
AI 인재가 군사력·에너지 자원과 같은 전통적 국가 전략 자산에 준하는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되면서, 주요국은 AI 인재 확보 및 양성, 그리고 교육 혁신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범용 AI 도구가 확산되면서 AI 인재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양적 부족의 문제를 넘어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가'라는 질적 변화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인재상도 AI 모델·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전문 AI 인재를 넘어, 전공·산업 도메인 지식과 AI 역량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 그리고 A..
SPRi > 이슈리포트「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 v1.1」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와 우리원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최신 기술 반영 및 데이터 활용 방식 적기 대응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 가이드라인v1.1」 을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IA > 공공데이터 동향분석[AI.GOV 이슈리포트 2026-1호]공공부문 AI 통제를 위한 사람 감독의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AI.GOV 이슈리포트 2026-1호]공공부문 AI 통제를 위한 사람 감독의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공공 AI의 진화와 사람 감독 체계 Ⅲ. 공공부문 AI 사람 감독의 해외 사례 Ⅳ.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문의 및 제안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정부본부 AI정부기획팀 박슬기 책임..
NIA > D.gov[공공데이터 NOW] 공공데이터 뉴스레터 제131호
공공데이터 NOW 2026. 7. 30. 제131호 범정부 소식 당신의 한마디가 공공데이터 활용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 나은 공공데이터 활용환경을 만듭니다., 조사기간 : 2026년 7~9월, 조사대상 : AI·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조사결과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공개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7.16~)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이해 2026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공공데이터를 제품·서비스 개발, 업무 ..
NIA > 공공데이터 동향분석Mobilizing for Techno-Economic War, Part6: From Free Trade Agreements to Strategic Techno-Economic Agreements
The era of free trade globalization is over. To replace i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d a new class of binding deals with allies, with a dual objective of strengthening allied national economic power industries and weakening Chin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CSG publish their UK Supply Report 2026
The Critical Supply Group has published their 2026 report examining UK supply chains. techUK has been named a collaborator in the report due to our work connecting the CSG with tech companies as part of their research. The CSG spoke to around 180 companies about their supply chains, with most involved in the manufacturing of goods.
techUKCommercializing Canadian Health Research: The Case for Targeting Grants and Increasing Overall Investment
Canada should significantly expand commercialization-focused grant programs through the 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 (CIHR) and increase Canada’s overall health science research investments to a scale commensurate with global competi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Paying for Outcomes: Tying University Funding to Commercial Results
Canada funds university research but gives universities too little reason to turn that into Canadian firms, patents, and industrial capacity. To better align their incentives with national goals, funding should flow in part on standardized commercialization outcomes, with universities left to decide how to deliver them.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UK SPF Report: Spectrum landscape for lunar communications
The UK Spectrum Policy Forum is pleased to announce a new independent study exploring the future of lunar communications.
techUKWhy the USMCA Matters for North America’s Economic Future
The USMCA is the operating system for North American production, investment, talent, and digital commerce. Canada,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renew the agreement and explore ways to update it to preserve certainty, deepen regional supply chains and innovation capabilities, and strengthen the continent’s ability to compete with China.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공공데이터 NOW] 공공데이터 뉴스레터 제130호
공공데이터NOW 2026.7.6.제130호 범정부소식 AI 기업 육성을 위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본격 개방 추진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중 올해 개방할 25개 데이터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데이터 형태로 가공하여 안전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합성데이트는 원본데이터의 특성, 구조 및 분포 특성을 복제·생성된 모의데이터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
NIA > 공공데이터 동향분석The Data Center Water Problem Is Soluble
Technology exists, and policy instruments are available, to develop a new, state-led model of water governance for data centers and other large industrial users. What’s missing is institutional coordination, regulatory specificity, and a set of standardized mechanisms and metrics.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