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 학술서발간지원사업을 통해 발간한 유민총서 3권이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는 기초학문 분야의 발전과 연구 저술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도서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국내 대표 학술도서 인증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도서는 ▲《유민총서 28. 국제난민법》(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 역), ▲《유민총서 30. 플랫폼과 공정거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

법무법인 세종이 7월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짚어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 주제의 1세션과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 주제의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발표 후엔 세종에서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창희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벌였다.형사

피고인이 ➊ 부장검사로 재직 중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에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C 작가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을 제공하였다는 청탁금지법위반죄, ➋ 창원시 D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제3자(김△△)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카니발 차량의 선납금 및 보험료 상당액 약 4,139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를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

22년째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지 않은 행정부의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구 소년원법 제30조 제2항이 시행된 지 22년 만이다.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3일 서울 재동에 있는 대심판정에서 소년원학교 교사 경력 관련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21헌마1001)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확인 결정했다.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이들은 소년원에 설치된 학교에 일반직공무원인 교원으로 임용됐지만, 경력 산..

대학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3일 서울 재동에 있는 대심판정에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20헌마1134·1191 병합)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2014년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교원노조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2..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3일 서울 재동에 있는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26헌라3)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이 지난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 선..

소수의 부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처벌 범위를 제한해 1999년 12월 정했던 판례를 27년 만에 바꾼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2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2022도5937).해군 상사 A씨는 2019년 10월 기지로 입항하던 중 상관인 대위 B씨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했는데, B씨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한 유흥주점 사장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호텔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천종호·허준서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퇴직 공무원(원고)이 부산 남구(피고)를 상대로 제기...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