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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지방중수청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할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이 떨어지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까지 조사나 관련 절차가 있을 때마다 다른 광역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곽지환(사시 41회)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울산변회가 직면한 과제로 울산지방중수청 설립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

‘제1호 재판소원사건’을 둘러싼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동일한 백신 입찰담합 사건을 두고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자 이중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행정재판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3일 서울 재동에 있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백신 입찰담합’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사건에 대한 공개변론(2026헌마716)을 진행했다.● ‘백신도매상 들러리 섭외’로 가다실 구입… 형사는 무죄, 공..

일제강점기 일본 장생탄광 수몰 참사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참사 발생 84년이 지나도록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는 장생탄광 참사와 관련한 특별법안 2건이 발의돼 있다.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장생탄광 강제..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고소인의 권리구제가 어려워지고 피의자 방어권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지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제할 수단이 부족해진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제25차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발제를 맡은 하신욱(..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진료비 지급 거부...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가상의 인물(회장)을 사칭하면서 친구를 통해 알게된 모자지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2일, 피고인 업체로부터 배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가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환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채 찾아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

의정부지방법원은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23일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결백을 믿고 용기를 준 서울시민과 국...

법무부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베트남편(개정판」을 발간했다.법무부는 10월 23일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양국의 경제협력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 · 인프라, 디지털 ·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에 베트남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이하 "MKIF")는 호주계 글로벌 금융그룹인 맥쿼리(Macquarie Group) 소속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Macquarie Korea Asset Management, 이하 "맥쿼리자산운용")가 운용하는 상장 인프라 펀드로, 국내외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다. 2002년 설립된 MKIF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18년 당시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총 11개 유료도로와 1개 항만

Susie Fowler-Watt will anchor BBC Look East for the last time in December.

Susie Fowler-Watt says it has been a "privilege" to have "grown up" alongside aud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