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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약 2주 앞둔 가운데, 법조인 출신 53명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49명 법조인이 출마한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다.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1명 △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선거 8명 △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 11명 △ 시·도의회의원(광역의원) 선거 13명 △ 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선거..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오뚜기에 대한 투자자보호위무를 위반했고 그 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수형자(원고 모텔투숙객 살인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와 방화로 협박해 특...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JYP엔터테인먼트에 이어 주식회사 오뚜기에게도 투자 손실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0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에 총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125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24다309461)에서 4월 9일 NH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75억여원을 지급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에서 A씨가 운영하던 고시원 3층에서 불이 나 고시원에 거주하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상자 가운데 6명의 부상 부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으로 3,7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와 이 고시원에 관하여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도 같은 부상자 6명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인당 80만원~4,9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DB손해보험으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

청주지방법원은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게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

전주지방법원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에 대해 '무효' 라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파기환송...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외 C로부터 감금과 폭행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 A씨(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2,767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4일, 156일간 롯데월드어드벤처 매직패스 이용권을 피고인 또는 친족명의로 6874개를 구매한 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