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발전, 인도 가스발전소 투자 관련 ISDS 패소
한국서부발전(Kowepo)이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에 짓는 가스복합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 인도 정부의 가스공급 중단으로 시운전이 늦춰지는 등 손실을 입었다며 인도 정부를 상대로 4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중재(ISDS)에서 지난 12월 30일 패소 판정을 받았다고 국제중재 전문매체인 GAR(Global Arbitration Review)가 2월 2일 보도했다.GAR에 따르면, UNCITRAL 중재규칙과 1966년에 체결된 한-인도 투자협정에 근거해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관리한
리걸타임즈
KCAB, 코로나때 판정 사례 19건 담은 '국내중재판정사례집' 발간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베트남 현지의 이례적인 우기로 캐슈펠릿(캐슈넛쉘 · Cashew nut shell로 만드는 목질계 Bio-SRF의 하나)의 원료인 캐슈넛의 흉작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기가 제1계약의 체결 전인 매년 11월말까지라는 점에 다툼이 없는 이 사안에서 이를 불가항력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별개의 통제불능 사유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고 그러한 사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애초의 통제불능 사유는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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